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을 취득함

• 원고는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08년 12월 주택을 취득했다.
• 원고는 조합에 청산금 905,649,395원을 납부하고 2009년 6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009년 1월 원고는 취득세 18,112,980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원고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깎아줘야 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금의 일부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내고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경감을 주장했다. 쟁점은 이 주택 취득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원이 청산금을 내고 주택을 받는 것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 경감 대상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초과 납부한 취득세 일부가 취소되었다.

•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뿐 아니라 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경감 대상임을 명시한다.
• 조합원이 청산금을 내고 주택을 받는 행위는 단순한 원시취득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로 봐야 한다.
• 조합이 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통해 주택을 받는 구조로, 조합원의 권리 취득은 거래적 성격을 가진다.
• 법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의 주택 취득에도 취득세 경감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중 절반에 해당하는 9,056,490원만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되었다.

조합원이 청산금을 내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받는 것은 지방세법상 거래에 해당해 취득세 경감 대상이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취득세 경감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납부한 세금 일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