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9532·서울행정법원·2010-05-07·1심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을 취득함
—
2006구합2439·인천지방법원·2006-12-28·1심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일반 세율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