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게임물 개조로 인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위법

• 원고는 '엠카'라는 게임물을 제작하여 2007년 11월 7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음.
• 이후 유통업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게임물을 개조·변조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바꿈.
• 2008년 3월 10일 피고는 이 개조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함.
• 원고는 자신이 개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등급분류 신청 당시 게임물에 사행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만든 게임물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개조해 사행성 게임물이 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했다. 쟁점은 개조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근거로 원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개조 행위로 인한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게임법에 따르면 등급분류 취소는 등급 신청 당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거나 거짓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함.
• 원고가 등급분류 신청 당시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도 않았음.
• 유통업자의 불법 개조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개조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원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게임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은 주요 내용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조된 게임물은 주요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법원은 원고가 유통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개조·변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원래 게임물의 등급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게임물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불법으로 개조되어 사행성 게임물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게임물 제작자가 등급분류 신청 당시 사행성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조된 게임물의 사행성을 이유로 원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개조 행위로 인한 등급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