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최석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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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08구합22525·서울행정법원·2008-12-10
원고의 게임물 개조로 인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위법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8048·서울행정법원·2008-09-24·약사·식품·의료
원고 농협이 시효완성 예금과 공제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구합5896·서울행정법원·2008-08-20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했으나 예비인가를 받지 못함
원고패
기각
2008구합5889·서울행정법원·2008-08-20·사기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신청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27014·서울행정법원·2007-05-02·기타 형사
원고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본금 300억 원 미달로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4286·서울행정법원·2007-04-04·사기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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