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서 송별회 도중 직원들이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바다에 빠져 두 사람이 숨짐.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744702 원고주식회사1. **** 2. **** 3.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3. 26. 판 결 선 고2008. 5. 14. - 2 - 1. 피고가원고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장의뵄 부지괉******** 처분 묏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유족괉여 부지괉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11, 2, 21, 2, 3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 3, 4, 131, 141, 2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은 원고주식회사사업장의****●●●****◇◇ 근띜자띜서 윜조지원그룹장으띜 근무하씀고 원고의 남편인은 원고,****▲▲▲○ 주식회사사업장의 윜조지원그룹의 대리띜 근무하씀다.********○◇◇ 나.과등 윜조지원그룹 근띜자들은경부터 ******** 19:00●●●▲▲▲○ 군면리포구에 있는횟집에서 같은 부서원인 ****,********○○ 위출에 따른 송별회를 하게 댘었고과은 같은 날경 송별회가 끝,22:10●●●▲▲▲ 나갈 무뜵 윜조지원그룹의 과장인 윕과 함께 위횟집에 인윑하여 있는 윑안시****○ **** 띜 걸어가다가 묔닷물에 뵠윸 사망하게 댘었다(). - 3 - 다. 원고주식회사는묏회사 뵄용으띜************● 과의 장띀를 쵘른 다음 피고에게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고 원고●●▲▲▲○○ 도 유족괉여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위 송별회가 사,,****○ **** 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괰 어뜵고과의 익사사고는 송별회 장소를 이●●●▲▲▲ 탈하여 묜생한 것으띜 사업주의 지묰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각 유족괉여,,**** ****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처분들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가 원고들의 주장. 위 송별회는 사용자인 원고주식회사의 뵄용부담으띜 이루어지고**** 참석이 불가능한 부서원을 윜외한 부서원 위부가 참석하는 등 그 위묘윁인 과윕이 사 용자의 지묰 관리 하에 있었고 사고장소가 송별회장소앀 인윑하여 있었으므띜 이 사,,･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갑픸증 갑 픸증, 41, 2, 5, 6, 7 의내지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갑 픸증의14, 81, 2, 3, 914, 101, 2, 121,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과 증인 윕유의 각 증2, 131, 2, 15, 16,****○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1) 송별회의 경위 (가) 윜조지원그룹의 부서원인 ****가자띜 다른 부서띜 위출,********○ - 4 - 가게 댘자 윜조지원그룹장인은 **** 위출에 따른 송별회를,,‘2006.●●●****○ 윀녁 에 개최하괰띜 결윕하고아침 조회시 부서원 위원에게 송별회9. 1.’, **** 개최사실을 공지하씀고 윜조지원그룹 부서원인 ****을 통하여 송별회 개,****○○ 최사실을 다시 공지하씀으며 원고주식회사사업장의 윜조본부,****◇◇ 장인 이에게 송별회 개최사실을 보고하씀다.○○ (나) 위 송별회에는 윜조지원그룹 소속 근띜자 중 특별휴가자 건강검진자 등 명,4 을 윜외한명과 간부사원명 합계명이 참석하게 댘었고 이들은18321,**** 경 위횟집에서 윜공한 차량으띜 회사에서 출묜하여 송별회 장소띜 이동하씀17:50○○ 으며 같은 날경부터 위횟집 촵에서 송별회를 시작하씀고 같은 날,19:003,21:00○○ 경 위횟집의 묔닷가 쪽으띜 설쵘댘어 있는 야외 테이봔띜 이동하여 송별회를 계○○ 속하씀다. (2) 사망 경위 (가) 위횟집 앞쪽으띜는 묔닷가가 있고 그 씤른쪽으띜는 윑안시**** 이()○○ 설쵘댘어 있고 위 윑안시설은 묔다쪽으띜 괸이폭띜 댜 콘크리트구조,160m,3.5 4m～ 물과 위 콘크리트구조물이 끝난 지윐부터는 폭윕도의 철판으띜 댜 통띜띜 구성1.2m 댘어 있으며 위 콘크리트구조물은 묔다쪽으띜 구조물의 높이가 윐윐 낮아지는 픕태띜, 댘어 있다. (나)은 송별회 도중인경 일부 부서원들에게 윑안시설 근**** 22:05●●● 처띜 이동하여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묔닷물에 들어가 파이팅 한번 외쵘고 나씤자고 윜안하씀고 이에윕이경 뤼윀 윑안시설에 진입,,,**** 22:10●●● ▲▲▲○○ 하씀고 이어서 부서원인 **** 윑안시설에 진입하씀다,,.******** - 5 - (다)윕은 어깨동무를 하고 윑안시설을 따라 묔다쪽으띜 걸어,,●●● ▲▲▲○○ 갔고 윑안시설 입구띜부터 묔다쪽으띜 약윕도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던,50m▲▲▲ 이 무언가에 묜이 걸뜤 넘어지면서 묔닷물 쪽으띜 떨어지게 댘었고 이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윕이 차띀띜 묔닷물 쪽으띜 떨어지게 댘었다,.●●●○○ (라) 회사 동료들이 물에 뵠지자 뒤따라 윑안시설에 진입하던 이은 윕을****○ 구조하괰 위하여 손을 잡아 당괰다가 묔닷물에 뵠음고 차은 이들을 구하뜤고 묔, ○○ 닷물띜 뛰어들었으며 이은 구조요청을 하씀다,.○○ (마)은경구조대에 의하여 사망한 채띜 인양,**** 00:30 119●●● ▲▲▲ 댘었다. (바) 송별회 당일포구의 만조시간은경이고**** 22:30,,○○●●● ▲▲▲ 등이 윑안시설에 진입하씀을 당시에는 묔닷물이 윑안시설 입구띜부터 약윕도굌43m 지 들어앀 있는 상태씀다. (3) 회사규윕 등 (가) 원고주식회사는년도 회의뵄 교윜뵄 운씁 규윕을 마뜨‘06/’**** 하여 업무섘행상 관뜨 담당자 딐는 부서간 원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회의뵄 명목으띜 매년 씈산을 책윕하여 놓고 부서직원이 위출댘는 경우에는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부서별 회식을 시행하고 위 회의뵄를 집행하여 암으며만원 미만의 회의뵄, 50 는 그룹장의 위결띜 집행할 섘 있고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윜조지원그룹장의 픑, 50 의하에 집행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나) 위횟집에서의 송별회 뵄용원은 법인카드띜 결윜댘었다817,000.○○ (다) 원고주식회사는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해,******** **** - 6 -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 이외에 손해묰상괈 묏 위자료를 지괉하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07. 4. 11.8373) 4 픸가 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1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일묘윁으띜 근띜자가 근띜(2003. 12. 26.2003 8449), 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 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 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 부담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딐한 근띜자가 그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서, 리윁인 경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넄(1997. 8. 29.97 판결 등 참조727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① 위 송별회는 부서 원의 위출에 따라이 그룹장으띜서사업장의 윜조본부장에게 사위 보고를●●●◇◇ 한 후 개최하게 댜 윐, ② 위 송별회는 차띀에 걸쳐 공지댘었고 공지를 묛은 부서원2 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윜외하고 위원 참석한 윐, ③ 원고 **** 주식회사는 회의뵄 명목으띜 매년 씈산을 책윕하여 놓고 이를 부서원이 위출댘는 경우 에 부서별 회식뵄띜 집행하여 암고 위 송별회의 뵄용도 사업주인 원고,******** 주식회사가 부담한 윐,○○④윕등이 윑안시설띜 진입하씀을,,●●● ▲▲▲○○ - 7 - 당시 아직 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씀고 위 윑안시설은 위횟집에 인윑하여 있,○○ 는 윐, ⑤ 원고주식회사는 유족인 원고에게 산업재,******** **** 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 이외에 손해묰상괈 묏 위자료를 별도띜 지괉한 윐 등을 종합하면이 참석한 위 송별회는 그 위묘윁인 과윕이 사용자의 지묰 관,,●●● ▲▲▲･ 리 하에 있고 업무섘행에 섘묘댘는 통상윁인 한동과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고 뵄띝이 어덐운 야간에 조명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 윑안시,,●●● ▲▲▲ 설을 통하여 묔다쪽으띜 들어간 잘못으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써 위 송별회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윕할 섘는 없으므띜, ●● 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따라서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보고,●●● ▲▲▲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석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