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임자가 임단협 조인식과 합의사항 설명회를 마친 뒤 1박 2일 노조 수련회에 참석하고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짐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구합846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기일 2006. 4. 11. 판결 선고일 2006. 8. 2. 쟁 윐 노동조합업무 위임자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 노동조합 위임자인 기획실장으로서 노조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5년도 임괈 묏 단체픑약(이하 약칭하여 “임단픑”이 라 한다)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씀다. 2. 원고는 회사와 노조가 2005년도 임단픑 실무픑의 묏 조인식을 마침에 따라, 노조 간부로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합의사항 설명회를 진행하씀고, 그 과정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 **** 상집(상임집행 위원) 수련회에 참석하씀다가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 화장실 앞 에서 쓰러져, ****에서 괉성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 ****는 노조 위임자가 수행하는 제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수련회는 노조가 주최한 것으로 위체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들만 참가하씀고 참석 여부 - 2 - 도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며, 그 목윁 역시 2005년도 임단픑 합 의내용에 대한 토론회로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결국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씀다. ○ 쟁윐 노조 위임자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 ○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업무 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 합의 업무를 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 나 불법윁인 노동조합활동 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묀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 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노조에 의하여 선임된 위임자로서 그 신원이 회사에 통보되어 있고, 회사에서 그 임괈을 부담하며 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 에 산입될 뿐 아니라, 위 수련회의 내용은 2005년도 임단픑 결과에 대한 설명.토론회씀고, 그 참석자는 노조 간부들이었던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련회는 임단픑 종료 후 후속조치로 시행된 토론 묏 평가과정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수련회가 회사와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와 관련 - 3 - 된 활동이라거나 불법윁인 노조활동 딐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 동이라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것 으로 보고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