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장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의원 월정수당을 132% 인상해 과다 지급함.

• 성동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구의원 월정수당을 132% 인상해 지급함.
• 주민 326명이 법적 절차 위반과 과다 지급 문제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함(2008년 6월).
• 서울시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급 기준이 위법하다고 통보함(2008년 10월).
•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적정한 월정수당 결정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 주민들은 이미 지급된 과다 월정수당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함.

성동구청장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의원 월정수당을 크게 올려 과다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지급 기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월정수당 2,404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심의위원회 구성은 후보자 추천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성이 부족했으나,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봄.
•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왜곡된 설문을 사용해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지역 주민 소득,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132%나 인상해 관련 법령을 위반함.
• 심의위원회가 산출한 지급 기준액이 법령상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훨씬 높고, 지방의회 활동 실적도 증가하지 않았음.
• 법원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취지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성동구청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구의원 월정수당을 과도하게 인상해 지급한 것은 위법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