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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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0597·서울고등법원·2011-02-15·2심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적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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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6149·서울행정법원·2009-05-20·1심
양천구의회 의원들에게 월 3,446,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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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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