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2013년 9월, 원고 1 조합은 광주광역시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 2014년 12월 11일, 원고 1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 원고 2, 3, 4는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년 8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2016년 3월, ○○○○병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며 1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환수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2, 3, 4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설립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병원 개설이 적법했는지와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원고 2, 3, 4가 실제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으나,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점을 인정했다.
•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대부분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출자금을 내지 않아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었다.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으로 판단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며, 환수 처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의견 제출 및 청문 기회 미제공 등의 절차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 비슷한 사례에서의 행정 관행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의료인들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