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병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6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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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2016구합11520·광주지방법원·2017-06-29·약사·식품·의료
비의료인들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4927·광주지방법원·2017-04-06
관리소장을 징계해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한 뒤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1만원)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600만원
2015나54161·광주지방법원·2016-02-17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3만원 / 청구 5,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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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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