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내연관계였으나 함께 살지는 않았음.
• 피해자B가 피고인A와 다툰 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꿈.
• 2016년 1월 10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 피고인A는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B는 피고인A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여러 차례 요청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복도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복도가 주거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소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주거침입죄 대상에 포함됨.
•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출입이 명확히 거부된 상태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점에서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 무면허 운전과 도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점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요청한 점, 촬영물 추가 피해가 없고 삭제된 점 등은 다소 참작됨.
• 원심 형량(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벌금형으로 감경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도 주거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