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0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9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중교통수단 안에 있었다.
- 피해자B는 그 안의 좌석에 앉아 졸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두 차례 촬영했다.
- 촬영은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담은 행위로 판단됐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범행했다.
- 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 전력, 피고인A의 반성 및 피해자B에게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두 차례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동의 없는 촬영 행위와 범행 전력, 반성 및 피해 회복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치마 속을 두 차례 촬영한 사실을 범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 피해자B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했고, 피해자B의 용서를 받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A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법원은 공개나 고지를 명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인정됐다. 이전 범행 전력은 불리하게, 반성과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고려됐으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명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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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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