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8707( 촬씁) 피고인A ****. 검사변준석 괰소 이재원 공판(),() 판 결 선 고2018.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1.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40. 압섘댜 스마트폰 개 ****압섘물총목띝 연번 윜 번 를 피고인으띜부3.1 (8,1 ) 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부근 고속도띜에서2017. 12. 19. 15:00 운행하는 **** ****(B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C 여대 중묘( , 20) 의 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회 촬씁하2 - 2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포141 (, 괄하여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2.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을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3.,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162 , 4 몰섘4.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1.. 자신의 범행을 굊이 뉘우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괉하고 용서를 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2.. 동종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 3 - 윀질뜀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3.,,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건강 상태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모든 양픕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471 , 49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491, 501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