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48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8월 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함.
- 촬영한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
- 원심 법원은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진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사진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인터넷 등으로 널리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임.
- 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무상으로 특정한 소수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를 뜻하며, 피해자 본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처벌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이 법리대로 촬영 행위는 유죄,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처벌받지만, 그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행위는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나체 3회 몰래 촬영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