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함.
• 촬영한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
• 원심 법원은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진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사진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인터넷 등으로 널리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임.
• 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무상으로 특정한 소수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를 뜻하며, 피해자 본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처벌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이 법리대로 촬영 행위는 유죄,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처벌받지만, 그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주는 행위는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주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