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502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중순, 피고인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B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2015년 2월 15일 새벽, 피고인A는 채팅 앱으로 피해자B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위협했습니다.
- 법원은 몰래 촬영한 행위와 두 차례의 위협 행위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와 피해자B의 어머니를 거론해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촬영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했고, 피고인A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모르는 사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뜻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촬영 다음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만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말이 피해자B를 겁주는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피해자B를 위협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B의 경찰 진술, 채팅 내용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이 채팅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를 해 온 점, 피고인A에게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 유포와 피해자B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피해자B를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22회를 보냄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양형 인자
-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 피해자와 자발적 성관계
- 1회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