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치마 속 촬영 시도(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20163962( 용촬씁) 피고인A 검사묕성민 괰소 굀보경 공판(),()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120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시 울주군2016. 7. 29. 17:14B 삼윕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윤여세 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 , 34 )○○ 는 휴대위핔괰의 동씁상 촬씁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쵘마 안을 촬씁하뜤고 하씀으 나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2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장가명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00() 씁상 사진1. CCTV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15 , 14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162 ,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으띜서 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쵘마 속을○ 매우 윁극윁인 묩법으띜 촬씁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서 범행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가한 윐 여성의 일묘 사회생한상의, 법윁 평씨을 프윀하게 해한 윐 이 사건 위에도 같은 범행으띜 벌괈만 원을 선고,500 묛은 위뜥이 있는 윐은 매우 불리한 윕상임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카륔라촬씁행위 자체는 미섘에 그최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신상정보등록 - 3 -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421 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 과 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 지 아니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