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 2018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피고인A는 스마트폰을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치마 밑으로 가방을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촬영은 총 16차례였고, 피해자는 모두 16명이었습니다. 범행은 OO지역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 2018년 2월 19일에는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려 했지만,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와 같은 촬영을 하려다 끝내지 못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한 16차례의 촬영과 1차례의 미수, 그리고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스마트폰 1대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고려됐습니다.
- 그러나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특히 이번 범행은 이전 판결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질렀습니다.
- 범행이 16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피고인A의 생활 여건 등 재판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한 차례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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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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