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2018974( 촬씁) 피고인A 검사서경원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압섘댜 스마트폰 개 아이폰압섘물총목띝 연번 윜 번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6,1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2017. 7. 13.( 라등이용촬씁 죄띜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62 는 사람이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1.() - 2 - 피고인은경 ****2018. 2. 13. 22:30****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 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 의 뒤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 , 22 )6○○ 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묩을 피해자의 쵘마 묑으띜 묀어 넣어 쵘마 속을 동씁상으띜 촬씁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21. 12:20 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 **** 일원에서 총회에 걸쳐명의 피해자들1616 의 쵘마 속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미섘2.() 피고인은경 ****2018. 2. 19. 18:40**** 핔장품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 르고 있는 이름을 알 섘 없는 사람의 근처에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스마트폰,6 이 들어있는 종이 가묩을 피해자의 쵘마 묑으띜 묀어 넣어 쵘마 속을 동씁상으띜 촬씁 하고자 하씀으나 스마트폰의 동씁상 촬씁 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하고자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묕굀이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OO, OO, OO, OO 압섘조서 압섘목띝1., - 3 - 섘사보고 피의자 스마트폰 윀장 동씁상 캡처 사진 첨부섘사보고 범행 누락 사진1.(),( 첨부에 대한 섘사) 범행에 이용한 종이묱 등 사진 장1.3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 섘사보고 집행유씈 괰간 중 핕인1.:,() 법령의 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141 , 15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1. E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굊이 뉘우쵘고 있는 윐 인윕댘나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 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 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4 -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471 , 49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491, 501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