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047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 이 녹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영상통화 녹화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영상통화로 전달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봄.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상통화로 전달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원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
- 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
-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참고해 영상통화 녹화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를 바로잡음.
- 사건의 다른 부분과 형사처분 관계를 고려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녹화한 행위가 법적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버스 내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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