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141청주지방법원 1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성기를 촬영하고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4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3건)로 보면 실형 38%, 집행유예 32%, 벌금 25%, 무죄 3%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2월 하순, 피고인이 청주시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들(공소외 2, 3)과 송년회를 가짐.
송년회 후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뒤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2014년 12월 11일 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제자인 피해자(공소외 1)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만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촬영 및 추행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점을 인정함.
피고인의 변명이나 해명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성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40시간 수강 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면제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신체를 만지고 촬영하는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노197·인천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