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736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2건,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1월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년 4월 26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7년 2월 16일 밤, 피고인A는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가는 피해자B를 보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경, 피해자B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A는 음식점 건물 뒤쪽으로 따라갔습니다.
- 피고인A는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B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이 사건은 피고인A가 동종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촬영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용변 모습을 촬영한 행위와,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뒤따라가 촬영했으며, 촬영 장면은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 피해자B의 진술과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이 촬영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B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고인A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B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두 차례 촬영했다.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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