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090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부터 12월 18일까지 대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을 촬영했습니다.
- 이 기간에 피해자들의 모습을 모두 30회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5월 17일 같은 화장실에서 두 차례 더 촬영해, 전체 촬영 횟수는 32회가 됐습니다.
- 촬영 대상자들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촬영된 모습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앞서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년 6월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32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됐고, 앞선 동종 사건의 판결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몰수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재판에서 각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진술과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분석 자료, 촬영 사진 등으로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 촬영은 화장실 용변칸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횟수와 촬영 내용에 비춰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신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선 사건의 1심 판결을 받은 직후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 특히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앞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을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두 32회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앞선 동종 사건 뒤에도 재범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과 반성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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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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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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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 동종 범죄로 1심 판결 선고 직후 재범 시작, 재판 계속 중 계속 재범
- 영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판결 확정된 동종 미수죄와 동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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