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7일 오후, 피고인A는 부산의 한 해변 망루 사이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 사진에는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 촬영은 피해자들의 뜻에 반해 이뤄졌습니다.
- 피고인A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의사를 부인했습니다.
- 법원은 사진을 찍은 각도와 촬영 방식 등을 살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진 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A에게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진의 각도 등을 보면 피고인A가 피해자들을 골라 일부러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진은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찍혀 있었습니다.
- 법원은 촬영 방식과 노출 정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회 기준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도 사진이 촬영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진의 각도와 촬영 방식,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초범인 점, 범행의 정도와 촬영한 사진의 수, 피고인A의 사정과 범행 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각도와 구도, 노출 정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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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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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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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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