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15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재 ‘****’을 운영하는 자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 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19세)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사용하지 않는 - 2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지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준 것을 기화로 위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 고, 피고인 소유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에 ipwebcam이라는 CCTV 어플리케이 션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ipwebcam viewer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의 통신포트를 위 스마트폰에 설정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 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설 치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사용될 스마트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활용할 스마트폰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3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는 부직포가방 안에 부착한 후 위 부직포가방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 스마트폰을 거치대 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커텐 뒤에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 여 2013. 5. 20. 10:00경부터 2013. 7. 28. 04: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스마트폰 확인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〇 주거침입이 4회, 촬영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 〇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