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9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17일 새벽, 피고인A는 동료들과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켰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를 욕실 욕조 위에 걸쳐 놓았다.
- 그 휴대전화로 동료 여성인 피해자B와 피해자C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료 여성 두 사람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촬영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와 범행의 경위·피해 정도 등을 살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이 욕실을 이용하는 상황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촬영했다.
- 법원은 신뢰 관계에 있던 동료들을 대상으로 삼은 점과, 욕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범행 방법이 대담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사정과 피고인A의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해 징역 5월과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동료 여성 두 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범행 경위 등을 무겁게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5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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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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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영상통화 중 샤워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녹화·저장함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대담함
-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함
-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단, 범행 후의 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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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스텝 '화장실 몰카' 찍은 유명 뮤지컬 배우, 징역 5월2016-10-02
해석·평가재판부는 휴대폰이 수건으로 감싸진 채 변기 방향으로 놓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실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 인멸까지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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