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 1심2026-02-06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10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6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가족으로부터 남편이 OO지역 내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A는 모텔 방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다투는 과정에서 불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B의 전신을 5회 촬영했다.
  • 피해자B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하며 사진을 전단지로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근무하는 OO회사 지인에게 전화해 나체사진을 인쇄해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 내용을 전달하게 했다.
  • 한편 피고인B도 피고인A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텔에서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진단서와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촬영한 사진을 지○○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 피고인A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다.
  • 피고인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남편의 불륜에 격분하여 사적 복수를 하더라도 폭행, 불법 촬영, 협박 등의 범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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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4063·부산지방법원·2022-10-28·2심·형량 변경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901·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3144·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090·대구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일부 유죄/무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유죄 (형 선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카메라등이용촬영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85·대전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992·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일부 유죄/무죄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376·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06·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동종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부양할 자녀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8 가. 상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라. 폭행 피 고 인1.가.나.다. A (****), 보험설계사 2.라. B (****), 아르바이트생 검 사김효준(기소), 권은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2 -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24. 10. 14. 06:30경 **** ****에 있는 **** ****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이 피해자 B(여, ****)과 위 모텔에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때마침 나체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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