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10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6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가족으로부터 남편이 OO지역 내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A는 모텔 방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A는 다투는 과정에서 불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B의 전신을 5회 촬영했다.
- 피해자B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하며 사진을 전단지로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근무하는 OO회사 지인에게 전화해 나체사진을 인쇄해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 내용을 전달하게 했다.
- 한편 피고인B도 피고인A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텔에서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진단서와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촬영한 사진을 지○○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 피고인A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다.
- 피고인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남편의 불륜에 격분하여 사적 복수를 하더라도 폭행, 불법 촬영, 협박 등의 범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마사지업소 종사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및 신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한 사건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범행 인정
- 동종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부양할 자녀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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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륜 피해자라 하더라도 폭행·불법 촬영·협박으로 대응하면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며,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신체 가해나 동의 없는 촬영, 유포 협박 등을 엄격히 처벌해왔다. 전문가들은 불륜 적발 시 감정적 응징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증거 확보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실질적인 구제책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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