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1심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징역 1년 6월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벌금
2021노802·울산지방법원·2021-11-05·2심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벌금
2020고단265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7·1심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집유 1년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벌금
2025고단2532·울산지방법원·2026-02-10·1심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집유 6월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징역 1년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벌금
2023고합62·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