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허위영상물반포등) 피 고 인A (90****-1), **** 검 사김선형(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에서 계정명 ‘@*****Fro9’ (닉네임　:　입짧은○○○)을 사용하여 참여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 2 - 누구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중순경 1)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걸그룹 ‘아○○’의 구성원인 피해자 ****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걸그룹 ‘아○○’의 구성원인 피해자 ****, 피해자 **** 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총 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누구든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22. 02:27경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의 하위방인 ‘작가작품(연옌)’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 ****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일시란에 기재된 ‘2025. 12. 중순경’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24. 12. 중 순경’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일시란에 기재된 ‘2025. 12. 22. 02:07경’ 역시 마찬가지로 ‘2024. 12. 22. 02:27경’으로 직권 정 정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14:27경’은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 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3 -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자료, 텔레그램 회신자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 4 -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 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하는 등으로 그 죄질 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 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