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내연관계를 이어왔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피해자B가 만나주지 않자 과거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 10여 장을 보내며 자신도 피해자B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줬습니다.
- 2016년 4월 3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B가 계정을 차단하자 사진 7장을 보내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다시 협박했습니다.
- 2016년 5월 6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B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과 가족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보내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 2016년 5월 7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뒤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고, 피해자B가 사용하던 계정에도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관계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내 피해자B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사진을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협박과 동영상 게시 행위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성관계 중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반복해서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B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과 관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 법원은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삼아 게시까지 한 행위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처벌을 원했고,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B를 협박하고, 피해자B의 동의 없이 동영상과 사진을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협박과 촬영물 게시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7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A가 **** 욕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동료 여성 두 명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마트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손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모두 8회 촬영함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공개함
여자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32회 촬영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게시함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
여자화장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39회 몰래 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술에 취한 제자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3장을 피해자의 교제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내연관계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냄
숙박시설 운영자가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녹화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함.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영상통화 중 피해자 샤워 장면 3회 녹화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술집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온라인 대화방에 게시함.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함.
양형 인자
- 동영상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묘사함
-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