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우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국적 부가 2세 아동을 공원에 두고 이탈한 아동유기 사건
2016고단381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9-01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가벼운 쪽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대리응시로 위계공무집행방해
2016고단2967 · 공무집행방해 · 2016-08-25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9건)
가벼운 쪽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통발 어구로 불법 조업
2016고단3814 · 기타 형사 · 2016-08-25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2건)
무거운 쪽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법원 주사 목 부위를 쇠망치로 폭행
2016고단3982 · 공무집행방해 · 2016-08-18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중간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에 유포한 사건
2016고단3233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08-11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7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