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5고정3573인천지방법원 1심2016-09-02 선고검수완료

건물주가 앞선 성매매업소 단속과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월 2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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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573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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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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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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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주인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 임차인이던 임○○은 2014년 5월경 그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 22일 경찰로부터 해당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조사와 고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7월경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 이후 임차권을 인수한 장○○가 2015년 5월 14일부터 16일경까지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A는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주인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빌려준 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제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건물에서 앞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다 단속됐고, 피고인A는 경찰 조사와 경고를 통해 그 사실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 운영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을 권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새 임차인을 찾을 때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을 통해 마사지업소 임차인을 연결하는 사람을 거쳐 임대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차인 장○○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맺어졌고, 장○○와 배우자는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장○○는 건물을 빌린 직후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가 성매매업소 운영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막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건물주가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단속과 경고, 임대 경위, 계약 방식 등을 근거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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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3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38-2), 임대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원(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건물주띜서 ****에게 위 건물을 임 대하씀다가, ****이 그 곳을 속칭 ‘성매매 안마묩’으띜 사용하던 중 단속댘어 2014. - 2 - 5. 22. ****으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띜 윜공댘었음'을 알리는 조사 앀 고지를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으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인섘한 임차인인 ****가 2015. 5. 14.경부터 2015. 5. 16.경굌지 위 건물에서 안마시선소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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