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앞선 성매매업소 단속과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월 2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573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물주인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 임차인이던 임○○은 2014년 5월경 그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 22일 경찰로부터 해당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조사와 고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7월경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 이후 임차권을 인수한 장○○가 2015년 5월 14일부터 16일경까지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A는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건물을 제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주인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빌려준 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건물을 제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건물에서 앞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다 단속됐고, 피고인A는 경찰 조사와 경고를 통해 그 사실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성매매업소 운영 가능성이 있는 마사지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을 권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새 임차인을 찾을 때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을 통해 마사지업소 임차인을 연결하는 사람을 거쳐 임대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차인 장○○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맺어졌고, 장○○와 배우자는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장○○는 건물을 빌린 직후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가 성매매업소 운영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막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건물주가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단속과 경고, 임대 경위, 계약 방식 등을 근거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14만원 상당 성매매 알선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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