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6고단3942울산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14만원 상당 성매매 알선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700만원피고 C: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42 성매매처벌법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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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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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그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경까지 샤워실을 갖춘 안마실 5개를 업소에 마련했습니다.
  • 이들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을 받도록 했습니다.
  •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 상당을 받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연결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실제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성매매에 쓰일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는 일 등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각각 두 차례 있었고, 성매매 알선 영업에 계속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 C는 과거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 A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전력뿐 아니라 나이, 성격,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소 운영자와 종업원의 역할 및 과거 전력을 함께 살펴 각자에게 다른 처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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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5건
  • 성매매를 위한 위법적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
  •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채용을 담당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
  • 동종 전력 2회
  • 성매매 알선 업에 지속적으로 관여 의심
  •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20163942( 선등) 피고인1. A 2. B 3. C 검사묕성민 괰소 굀보경 공판(),()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월에 피고인6,B, C을 각 벌괈만 원에 처한다700. 피고인 B, C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만 원을 일로 하산한 괰간10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A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A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1A으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촵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2 ‘00’,B 피고인,C은 위 업 소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2016. 8.2016. 10. 18., 마실 개를 설쵘하고5,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괈으로만원 상당을 지괉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14,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씀다. 이로써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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