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14만원 상당 성매매 알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42 성매매처벌법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그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경까지 샤워실을 갖춘 안마실 5개를 업소에 마련했습니다.
- 이들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을 받도록 했습니다.
-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 상당을 받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연결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소에서 계속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실제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성매매에 쓰일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는 일 등을 맡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각각 두 차례 있었고, 성매매 알선 영업에 계속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 C는 과거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 A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전력뿐 아니라 나이, 성격,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소 운영자와 종업원의 역할 및 과거 전력을 함께 살펴 각자에게 다른 처분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건물주가 앞선 성매매업소 단속과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월 2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양형 인자
- 성매매를 위한 위법적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
-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채용을 담당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
- 동종 전력 2회
- 성매매 알선 업에 지속적으로 관여 의심
-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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