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양지원 2019고정25 성매매처벌법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습니다.
- 경찰관E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2018년 5월 17일 손님인 것처럼 업소를 찾았습니다.
- 경찰관E가 성교행위를 뜻하는 말을 하며 추가 요금을 내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정하고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E를 업소 안 방으로 안내했고, 종업원D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종업원D는 경찰관E의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관E가 이를 제지하고 단속 사실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A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경찰의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8월 2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E와 종업원D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관E가 손님인 척 수사했더라도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관E가 성행위를 뜻하는 말을 하고 성매매 의사를 드러낸 것을 알면서도,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 피고인A는 종업원D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두 사람이 더 이상 피고인A의 도움 없이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봤습니다.
-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E가 실제로 성매매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피고인A가 겉으로 드러난 의사를 알고 알선한 이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경찰은 불법 영업 제보를 받고 업소를 찾았고, 피고인A가 성매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범행을 새로 일으킨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행위가 완료되지 않아도,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선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14만원 상당 성매매 알선
건물주가 앞선 성매매업소 단속과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월 2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성매매 관련 기소유예 및 풍속영업법위반 벌금형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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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수사가 시민 불신을 낳아 함정수사 필요성 주장으로 이어지지만, 섣부른 함정수사가 위법하면 오히려 가해자 무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 법이 수사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함정수사 절차 규정이 미비해, 강제수사가 아니면 무제한 허용된다는 식의 관행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수사에는 통제절차가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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