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9고정2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과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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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양지원 2019고정25 성매매처벌법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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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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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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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습니다.
  • 경찰관E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2018년 5월 17일 손님인 것처럼 업소를 찾았습니다.
  • 경찰관E가 성교행위를 뜻하는 말을 하며 추가 요금을 내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정하고 카드 결제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E를 업소 안 방으로 안내했고, 종업원D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종업원D는 경찰관E의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관E가 이를 제지하고 단속 사실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A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경찰의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8월 29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경찰관E와 종업원D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관E가 손님인 척 수사했더라도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관E가 성행위를 뜻하는 말을 하고 성매매 의사를 드러낸 것을 알면서도, 대금을 정하고 결제를 받은 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 피고인A는 종업원D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두 사람이 더 이상 피고인A의 도움 없이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봤습니다.
  •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관E가 실제로 성매매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피고인A가 겉으로 드러난 의사를 알고 알선한 이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경찰은 불법 영업 제보를 받고 업소를 찾았고, 피고인A가 성매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범행을 새로 일으킨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행위가 완료되지 않아도,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선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단속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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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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