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부부가 브로커에게 12만 위안을 주고 입국을 알선받아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되자 출국장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밀입국함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중국 국적의 부부로, 2015년 12월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브로커에게 대한민국 입국 및 입국 후 주거지와 취업 알선 대가로 합계 12만 위안(한화 약 2,200만 원 상당)을 주었다.
• 이들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월 15일 중국을 출발해 일본에 도착한 후 체류하다가, 2016년 1월 20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환승객 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시도했다.
• 2016년 1월 20일 19: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1월 21일 19:00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환승객 자격으로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환승입국자격요건이 미비하여 입국이 거부되었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들은 공모하여 2016년 1월 21일 01:25경 출국심사가 마감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철수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했다.
• 이들은 인천공항 3층 3번 출국심사장 내 출국심사대 앞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한 후, 시정되어 있는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강제로 개방하고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했다.

중국 국적의 부부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브로커에게 12만 위안을 주고 입국 알선을 받아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환승 입국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자 공모하여 출국심사장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하고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강제로 개방한 뒤 출국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브로커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되자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에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어 강제퇴거될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장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밀입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항,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 피고인들이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입국을 알선받았으나 환승입국자격요건 미비로 입국이 거부되자, 출국심사가 마감된 틈을 이용해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밀입국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브로커를 통해 정상적으로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되자 사전 계획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또한 중국에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가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B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A에 대해서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항 출국장을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방법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정상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부된 점,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외국인이라도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면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