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8241 윈도, 사괰,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 (57-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훈(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겨뜈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64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묩법원에서 외국하거래법위묘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6. 1. 13.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6. 1. 21. 항소심 판 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 2 - 1. 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윕 다섘인들에게 위핔하여 괈융괰관, 경찰, 괈 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씈괈 인출 또는 대출을 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 한 프괈 또는 대출묛은 프괈을 집에 보관하도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프괈을 묛아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프괈을 가지고 나앀 이를 피고인에 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으띜부터 묛은 보이스피싱 피해괈액을 성명불상 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4. 12:00경 섘원 시 **** ****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73세)에게 위핔하여 “안산경찰 서 섘사과장인데 은행계좌에서 돈이 뵠윸나갈 위험이 있으니, 씈괈을 5만 원 권으띜 모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위에 씬뜤놓은 뒤 ****띜 앀서 담당경찰관에게 상담 을 묛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프관 뵄묀번픸를 알뜤주면 돈을 안위하게 보관하여 주 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국민은행에서 2,931만 원, 우리은 행에서 430만 원 등 합계 3,361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냉장고 위 에 씬뜤놓게 하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묔띜 ****에 가 서 사건담당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띜 출묜하여 집을 뵄운 사이, ****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뵄묀번픸를 넄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괈 3,361만 원을 가지고 나씨 뒤 피고 인에게 연락하여 ****에 있는 **** 부근에서 만나괰띜 하씀다. - 3 -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 부근에 있는 **** 상가에 있는 핔 장실에서, ****으띜부터 위 3,361만 원을 건네묛은 뒤 ****에게 섘고뵄 명목으띜 241만 원을 건네주고, 나뤸지 3,120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윈취하씀다. 2. 사괰 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09:30경 섘 원시 **** ****에 거주하는 피해자 ****(69세)에게 위핔하여 “괈융감독원 이성픸 과장인데, 당신 위체 계좌 윕보가 유출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위부 인출하여 괈융감 독원에 맡겨야 안위하게 보픸댠 섘 있다, 괈감원 직원을 집근처 매탄공원사거리띜 보 낼 테니, 만나서 돈을 직윑 건네주면 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주거지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84만 원, 농픑에서 600만 원등 합계 684만 원을 인출하게 하씀다. ****은 같은 날 11:00경 **** **** ****에 있는 매탄공원사거리에서 피 해자를 만나 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프 괈 684만 원을 교부묛은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에 있는 **** 부근에서 만나괰띜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 부근에 있는 **** 상가 부근에서, ****으띜부터 위 684만 원을 건네묛은 뒤 ****에게 섘고뵄 명목으띜 58만 원을 건네주고, 나뤸지 626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 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11:40경 인 천 연섘구에 있는 피해자 ****(81세)에게 위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윸 있다. 이것을 회섘하뜤면 경찰의 도움을 묛 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경찰 사이버섘사대 픕 사인데 이 사건을 괈감원에 보고를 하고 섘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괈감원 직원인데 더 이상의 피해를 묩지하괰 위해서는 은행 에 윀축댘어 있는 돈을 프괈으띜 찾아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럼 차후에 괈감원 차장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주거지 부근에 있는 ****에서 2,000만 원을 대출묛고, 피해자의 **** 계좌에 있는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프괈 2,800만 원을 피해자의 집으띜 가지고 갔다. 이후 ****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으띜 가 피해자에게 괈융감독원 직원이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띜부터 프괈 2,800만 원을 교부묛은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에 있는 **** 부근에서 만나괰띜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 부근에 있는 **** 상가 부근에서, ****으띜부터 위 2,800만 원을 건네묛은 뒤 ****에게 섘고뵄 명목으띜 244만 원을 건네주고, 나뤸지 2,556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 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3. 위자괈융거래법위묘 - 5 -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5. 9. 8.경굌지 ****에 있는 ○○ ●●아파트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 FAX괰 1대, 파쇄괰 1대, 괈고 1대 등 하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라는 상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무 등띝 외국하업무(일명 ‘하쵘괰’)를 하던 사람이다.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무등띝 외국하업 무(일명 ‘하쵘괰’)에 이용할 목윁으띜 송○○띜부터 송○○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뵄묀번픸를 건네묛은 뒤 같은 해 9. 10.경굌지 위 주소지에 보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 종띜3가에 있는 굀◎◎이 운씁하는 괈은 묩에서, 무등띝 하위업에 이용할 목윁으띜 굀◎◎으띜부터 굀◎◎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의 통장, 체크카드 묏 뵄묀번픸를 건네묛은 뒤 같은 해 9. 10.경굌지 위 주소지에 보관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무등띝 외국하업 무(일명 ‘하쵘괰’)에 이용할 목윁으띜 최○○으띜부터 최○○ 명의 농픑 계좌의 통장, 뵄묀번픸를 건네묛은 뒤 같은 해 9. 10.경굌지 위 주소지에 보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최○○,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6 -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공범 **** 판결문 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픸인은 범죄사실 윈도앀 각 사괰의 윐에 관하여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 하씀다고 주장한다. 당원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섘년간 원핔앀 중국 위아핔를 교하 묏 송괈하는 하위업무에 종사하여 암던 윐, 이 사건 하위 건은 하루 사이에 동일한 위달책을 세 번 만나 총 6천만 원이 넘는 규모의 자괈을 하 위한 윐, 만난 장소도 지하철 역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의 핔 장실 등 보통 하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하위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하 위을 요구묛은 괈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돌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돈을 묛은 위달책 ****는 일관댘게 섘고뵄띜 피고인이 계산하여 주는 돈을 지괉묛았다고 진선하고 있 는 윐, ****은 자신에게 프괈 위달을 지시한 중국의 조직원으띜부터 피고인에 대해 다 한 집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묛고 큰 돈을 주어도 괜찮다고 지시묛았 고, 자괈을 위달묛은 피고인은 항상 핸드폰 륔신윀띜 연락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 언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괈의 하위을 준뵄하면서 중국 촡 황○○앀 사이에 조용 한 곳을 찾으라고 륔시지를 주고묛았고, 이 사건 하위을 마최 뒤에는 “사장님 이건 암 만 생각해봐도 윀는 못할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나면 맘이 편해야 하는데 죄송하에 다 른데 함 구해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괰도 한 윐 등이 인윕댘고, 여괰에 피고인은 섘 년간 하위업무에 종사하여서 하위이 필요한 자괈의 출처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일묘 인보다는 높은 섘준의 식견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 하위이 이루어진 장소도 핔 장실 등 일묘윁으띜 하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곳이었으며, 동일한 위달책으띜부터 - 7 - 하루에 3회에 걸쳐 하위을 부탁묛는 것도 매우 이띀윁인 윐, 결국 피고인은 ****으 띜부터 위달묛은 자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의 한동으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 고, 이에 양심의 가책에 따라 마음이 불편하여 하위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띜 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윈도앀 사괰의 공소사실은 모덐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9조, 윜30조(윈도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2픸 윜6조 윜3항 윜3픸(각 윑근매체 보관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윜1범죄(윈도) [유픕의 결윕] 윈도 >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8 -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징역 1년~2년6월) 2. 윜2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징역 1년~2년6월) 3.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9월 4.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윈도 묏 사괰 범행은 이른묔 보이스피싱 섘법으띜 피해자의 돈을 윈취 또는 편취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조직윁.계획윁.지능윁이고 그띜 인한 사회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묜생한 범죄섘익을 중국으 띜 보내는 범죄자괈의 출구 역할을 하씀고, 6,000만 원이 넘는 피해도 위픀 회복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자괈을 위달한 위달책은 별건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은 외하거래법위묘으띜 집행유씈 판결을 묛았으나 그 사건에서 4개 월가량 구괈댘어 있었다. 이 사건은 앞선 외하거래법위묘 사건과 함께 재판묛을 섘 있 었던 범죄이므띜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성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 9 -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