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를 피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함

• 피고인A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6년 1월 29일 새벽 OO지역 공항에 베트남 하노이발 항공편으로 도착한 뒤 입국심사장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같은 날 아침 자동출입국심사대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유리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 피고인B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06년 9월 16일경 선박을 타고 출국했다가 다음 날인 9월 17일경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입국한 뒤, 2016년 2월 3일경 단속 직원들에게 붙잡힐 때까지 약 10년 가까이 OO지역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했다.
• 피고인B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5년 7월경 체류자격을 갖고 있던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넘겨받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B는 2015년 7월 9일경 OO지역의 한 자동차등록 관련 사무소에서 동생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해 승용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했고, 2016년 1월 30일경에는 OO지역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동생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 피고인B는 2016년 1월 30일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동생의 이름과 서명을 대신 적어 넣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1월 29일 피고인A와 연락해 택시를 타고 가서 고속버스를 타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OO지역에서 만나 인근 여관에 머물게 했으며, 다음 날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가 숨을 수 있게 해주고,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며, 2016년 2월 3일 붙잡힐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식사 등을 제공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A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으로 통과해 불법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를 받았고, 피고인B는 무단 하선으로 입국해 약 10년간 불법체류하면서 동생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했으며 피고인A를 은닉·도피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 법원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인A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한 행위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외국인은 허용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데, 피고인B가 무단 하선으로 입국한 뒤 약 10년간 체류자격 없이 머문 사실이 인정돼 불법체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누구든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B가 동생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행위는 모두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고 그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데, 피고인B가 피고인A의 불법 입국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고속버스 이용을 지시하고 여관에 머물게 하는 등 숨겨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데, 피고인B가 동생 이름과 서명을 대신 적어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건넨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원은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피하거나 체류자격 없이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불법체류 신분을 숨기려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쓰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나아가 불법 입국자를 숨겨주는 행위까지 모두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