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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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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750·인천지방법원·2016-04-14·1심
입국심사를 피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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