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고단3814인천지방법원 1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인 피고인A가 대한민국 영해 안에 통발 어구 200개를 내리고 다음 날 거둬 조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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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7조 제1항, 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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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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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국 국적 어선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과 조업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6. 5. 18. 선원 7명과 통발 어구 1,000개를 싣고 조업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 2016. 6. 12. 12:0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바다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 같은 날 12:10경 영해를 약 1.5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어구를 내리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 2016. 6. 13. 10:00경 어구를 거두기 시작해 10:30경 마쳤으며, 이후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잡힌 어획물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발 어구를 내리고 거둬 조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외국 선박의 통항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업행위를 했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업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상황보고서, 사진 등도 조업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어선의 위치가 대한민국 영해 안쪽으로 약 1~1.5해리 들어와 있었고, 그곳에서 통발 어구를 내리고 거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조업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는 통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반면 어획물은 없었고, 나포 당시 해경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대한민국 영해 안에서 통발 어구를 내리고 거두는 조업을 했습니다. 어획물은 없었지만, 과거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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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2011년 해양 및 육상수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감경 사유2건
  • 어획물 없음
  • 나포 당시 해경 지시에 순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814 씁해묏윑속섘역법위묘 피 고 인**** (DING ○ ○, ****생), 선장 주거 ****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검 사굀동희(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섘(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띜서 중국 요녕성 대뜨시 선윁의 통묜 어선인 선명미상 중국어선 (30톤괉 목선, 이하 ‘위 선묕’이라 한다)의 운항 묏 어업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묕은 대한민국의 평핔.공공질서 또는 안위보장을 해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섘 있고, 외국선묕이 통항할 때 어띜행위를 - 2 -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핔.공공질서 또는 안위보장을 해쵘는 것으띜 보며, 외국 선묕의 승무원이나 그 묖의 승선자는 이를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16:00경 **** 용섘도항에서 위 선묕 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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