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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육상수역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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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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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단3814
·
인천지방법원
·
2016-08-25
·
1심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인 피고인A가 대한민국 영해 안에 통발 어구 200개를 내리고 다음 날 거둬 조업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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