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옷 갈아입는 모습과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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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508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8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를 숙박공유 숙소로 등록해 투숙객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8년 2~3월경 숙소 침실에 탁상시계 모양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소리와 영상을 저장할 수 있었다.
- 피고인A는 투숙객에게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카메라의 작동 방식 때문에 옷을 갈아입거나 잠자는 모습 등이 촬영될 수 있었다.
- 2018년 6월 22일 오후 9시 25분경 피고인A는 카메라를 작동시켜 투숙객인 피해자B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
- 피해자B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촬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카메라로 투숙객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시도했는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카메라의 존재나 촬영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
- 카메라는 조명이 꺼진 상황에서도 촬영할 수 있었고, 피고인A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과 녹음·녹화가 가능했다.
- 피고인A는 2018년 6월 22일 카메라를 실제로 작동시켜 투숙객의 옷을 갈아입거나 잠자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
- 피해자B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촬영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 법원은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숙박공유 숙소 침실에 카메라를 숨겨 두고 투숙객의 사적인 모습을 촬영하려 한 행위가 문제 됐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찾아내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촬영 시도를 범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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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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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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