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장미옥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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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2(29%)원고승1(14%)원고패4(57%)
2009노1765·대구지방법원·2009-09-11·마약 단순투약
청소년에게 소주 4병 판매한 사건
무죄
무죄
2008노3443·대구지방법원·2009-04-24·마약 수입·제조
굴삭기 버킷을 탈착·재장착하는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버킷이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함
무죄
무죄
2008나15092·대구지방법원·2009-01-13
망인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하지 못해 유언자란에 타인이 대신 서명함
원고패
기각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8나8841·대구지방법원·2008-07-22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0356·대구지방법원·2008-05-20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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