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박정화
총 사건
4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7건기각 16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0건결과 분포:집유1(3%)파기17(43%)기각16(40%)원고승2(5%)일부승2(5%)결과 미상2(5%)
2017도1807·대법원·2023-07-17·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파기
파기
2022도2070·대법원·2023-06-29·폭행상해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기각
기각
2022도13430·대법원·2023-06-29·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기각
기각
2021도17733·대법원·2023-06-2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23도4804·대법원·2023-06-29·사기
피고인이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변경하고 이를 출력해 사용함
기각
기각
2018도18866·대법원·2023-06-01·사기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함.
기각
기각
2021다310484·대법원·2023-04-13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도162·대법원·2023-04-13·강제추행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0도16420·대법원·2022-12-2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파기
파기
2022도10024·대법원·2022-11-30·폭행상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식탁을 엎음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