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도12676대법원 3심2022-1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판결을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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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2676 음주측정거부 사건(2022년 11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32건)로 보면 실형 25%, 집행유예 19%, 벌금 13%, 무죄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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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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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하려 했으나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 연락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식을 결정했다.
  •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소송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은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만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만 가능하며, 기록상 피고인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법 위반이다.
  • 피고인이 소송 중임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해 출석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 아니다.
  • 원심은 피고인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았다.
  • 이러한 절차 위반은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진행한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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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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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2. 선고 2021노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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