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의료 영상을 판독함.

•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흥시 OO지역에 있는 △△의원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의료 영상을 판독함.
• 원고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음.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문제 삼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함께 의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판독한 것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실제 출근하지 않고 원격 판독만 하면서도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쟁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 판독만 한 것이 기준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의료법과 특수의료장비규칙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영상화질 평가와 임상영상 판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해석됨.
• 원고가 계약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실제로 의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판독 업무를 수행했음.
• 대한영상의학회 의견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원고가 제출한 임상영상평가 및 정도관리점검표 등 서류만으로는 실제 방문과 감독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했고, 그에 따른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판독하는 것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의원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