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효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19구합75808·서울행정법원·2021-02-18·방화·실화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지표를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기간 대부분 경과 후 소급 적용하여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1977·서울행정법원·2020-09-17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 표현을 한 행위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80176·서울행정법원·2020-09-10·절도
의사가 환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79889·서울행정법원·2020-03-26
합창단 부지휘자가 13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오다 2년 단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19구합53341·서울행정법원·2019-11-21·문서위조·변조
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구합50588·서울행정법원·2019-10-31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83215·서울행정법원·2019-07-04·약사·식품·의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의료 영상을 판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0376·서울행정법원·2019-03-21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과 근무 지시 거부로 본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