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함.

•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6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음.
• 원고는 병원 시설 일부인 지하 1층과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2018년 12월 11일에 제출함.
• 관할 보건소장은 인근에 이미 장례식장 3곳이 있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8일 신청을 불허가함.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보건소장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가 의료법상 시설 기준과 관련이 없고, 단순 민원이나 교통 문제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보건소장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인근 장례식장 존재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쟁점은 보건소장의 불허가 사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 사유들이 법적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임.
• 보건소장이 제시한 인근 장례식장 3곳 존재, 교통 혼잡, 사고 위험 증가, 민원 발생 등은 의료법상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음.
• 중대한 공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 거부 가능하나, 단순 민원이나 교통 문제만으로는 예외 인정 불가.
• 원고가 장례식장 운영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있음이 계약 등 증거로 인정됨.
• 따라서 보건소장의 불허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함.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해야 하며, 단순 민원이나 교통 문제는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보건소장의 불허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