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부지휘자가 13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오다 2년 단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음

• 2005년 3월 10일, 지방자치단체(원고)는 합창단 부지휘자(피고보조참가인)와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1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가 2008년 2월 1일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 2016년 3월 10일 체결한 계약은 2년 기간으로, 2018년 2월 7일 원고가 계약 만료일인 2018년 3월 9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하며,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서도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합창단 부지휘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으나, 부지휘자가 재위촉될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계약 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지휘자는 13년간 7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고, 조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위촉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었다.
• 부지휘자는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원고는 근무평가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지휘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온 점과 조례에 따른 재위촉 가능성 때문에 부지휘자는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계약 만료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