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상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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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5(56%)원고패4(44%)
2021구합52167·서울행정법원·2022-11-24·강요·협박·공갈
원고가 관리과장과 언쟁 후 무단으로 조퇴하고, 이후 예비기사로 인사발령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78282·서울행정법원·2022-08-18·집회·시위(집시법)
우간다 국적 난민인정자가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56312·서울행정법원·2022-05-26·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53641·서울행정법원·2022-03-17·횡령·배임
대학교수가 연구실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며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29·서울행정법원·2022-03-10·사기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5808·서울행정법원·2021-02-18·방화·실화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지표를 중대하게 변경하고 평가기간 대부분 경과 후 소급 적용하여 학교들의 지정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1977·서울행정법원·2020-09-17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 표현을 한 행위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80176·서울행정법원·2020-09-10·절도
의사가 환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79889·서울행정법원·2020-03-26
합창단 부지휘자가 13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오다 2년 단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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