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난민인정자로, 국내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 우간다 국적의 난민인정자가 2012년 입국 후 2014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 2019년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출소했다.
• 출입국 당국은 2021년 7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으며, 송환국란은 공란으로 남겼다.
• 난민인정자는 우간다로 송환될 경우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난민인정자가 우간다로 송환될 경우 고문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국 당국이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를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출입국 당국은 강제퇴거명령 전에 송환 가능한 국가를 조사하고, 송환국을 특정하거나 최소한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를 제외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송환국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난민인정자가 우간다로 송환될 경우 고문받을 상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보호명령도 위법하다.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송환국을 특정하고 박해 위험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형사처벌을 받은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