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함

•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이 나포되었다.
• 2019년 11월 7일, 이 선원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 2019년 11월 11일,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추방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 2020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추방되어 조사가 어렵고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선 의견을 표명했고, 한 위원은 인권침해 판단 및 재발방지 권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인권단체가 북한 선원 2명의 강제송환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위원회가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법원은 이 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지만, 이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등 객관적 사유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추방되어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위원회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자료 등을 수집하고 피진정기관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안 판단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단순한 조사 어려움만으로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하여 본안 판단을 해야 하며, 단순한 조사 어려움이나 정치적 성격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 구제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