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리과장과 언쟁 후 무단으로 조퇴하고, 이후 예비기사로 인사발령됨.

• 2020년 4월 8일, 원고는 관리과장과 출근시간 문제로 언쟁을 벌인 후 무단으로 조퇴하여 버스 운행 업무를 하지 않고 귀가함.
• 회사는 이를 이유로 4월 2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5일간 승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4월 27일 원고에게 통지함.
• 6월 1일, 회사는 원고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하여 사실상 강등 조치를 함.
• 원고는 징계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6월 29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 이에 원고는 10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2월 8일 재심도 기각됨.

원고는 관리과장과의 언쟁 후 무단으로 조퇴하여 회사로부터 5일간 승무정지 징계를 받고, 이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되자 부당징계와 부당강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와 인사발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무단으로 조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 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조퇴 의사를 관리과장이 수락했다고 주장하나, 관리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단조퇴로 보고 경위서를 제출함.
•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조퇴 시 사전 신고와 승인이 필요하며, 원고가 긴급한 사유로 신고가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무단조퇴로 회사는 대체 운전자를 급히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노동조합 측 위원도 적법하게 선정되어 징계위원회가 구성됨.
•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하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고는 관리과장과의 언쟁 후 무단으로 조퇴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이후 예비기사로 인사발령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무단조퇴가 인정되고 징계와 인사발령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