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행위

• 망인은 O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환자 A의 주치의였다.
• 2018.12.31. 17:39경, A가 회칼을 들고 진료실에서 망인을 공격했다.
• 망인은 진료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대피하면서 간호사 B에게 '도망가'라고 외치고, 접수처 직원 C에게 손짓하며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했다.
• 망인은 A에게 쫓기다 미끄러져 넘어져 흉부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가 의사자 인정신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망인(의사)이 환자의 공격을 피하던 중 간호사 등에게 '도망가', '신고해'라고 외쳐 위험을 알린 행위가 의사상자법상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 A의 공격은 망인뿐 아니라 병원 내 다른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망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 망인이 '도망가', '신고해'라고 외친 것은 A의 주의를 끌어 자신이 계속 공격 대상이 되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려 대피와 신고를 유도한 행위다.
• 망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 약 11초의 짧은 시간에 다른 방식의 구조행위는 사실상 어려웠고, 망인의 행동은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다.
• 따라서 망인의 행위는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에 해당하며,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험 상황에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한 행위가 구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신고를 요청한 행동도 적극적인 구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